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에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에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7. 5.,

7. 7.,

7. 11.,

7. 15.,

7. 18.,

7. 19.,

7. 20.,

7. 22. 등 통틀어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일 복무상황부

1.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면서 잔여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