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 및 원고 A, B, C, E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1. 기초사실 순번 원고 학교 기간 1 A F초등학교 2010. 3. 1. ~ 2013. 4. 3. 2 B G중학교 2011. 3. 1. ~ 2013. 9. 30. 3 C H초등학교 2012. 1. 4. ~ 2013. 12. 31. 4 D I중학교 2009. 4. 16. ~ 2013. 2. 28. 5 E J중학교 2008. 3. 10. ~ 2012. 12. 31. 가.

피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 및 운영계획’ 등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아래 각 학교 홈페이지에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배움터지킴이로 선정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활동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서 학생들의 등ㆍ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ㆍ외 순찰,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각 학교로부터 1일 3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 7, 8,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각 학교장의 지휘ㆍ감독 아래 08:00경 출근하여 16:00경 퇴근하면서 학생들의 등ㆍ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ㆍ외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는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①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액, ② 연차유급휴가수당, ③ 연장ㆍ휴일근무수당, ④ 미지급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원고 최저임금과의 차액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 합계 1 A 7,899,420 1,651,200 3,367,035 1,037,514 13,955,169 2 B 10,239,100 1,340,16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