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09%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8km로 길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