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2 개발사업의 공모 1) 2005. 12. 20.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덕송리, 화접리 일대 5,091,574㎡가 원고를 시행자로 하는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24호), 2006. 12. 7. 위 지구에 3개의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858호)}. 이 설정되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14호). 남양주별내 복합단지 PF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갑 제2호증) 제2조(정의)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민간사업비”라 함은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에 민간사업자의 프로젝트회사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14조(협약이행보증 납부)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민간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사업협약체결요청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분 별로 토지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그 중 특별계획구역 2에 대규모 복합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의 ‘공모형 민관합동 부동산개발사업’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공동하여 출자하고 공공기관 등이 토지를 제공하여 그 지상에 주택, 상업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