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8. 2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이 거주하는 G아파트 109동 103호에서 F, 피해자 A(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과도로 피고인의 왼쪽 다리와 바닥을 긁다가 F,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가량, 칼날 길이 10cm 가량)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오른팔, 가슴, 목 뒷부분을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 피해자 B(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바닥을 긁다가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F을 때리자 피해자를 제지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