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상표" "과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문자상표인 출원상표“ ”과 한문자와 한글자 및 원형의 도형이 결합된 인용상표" "는 외관 및 칭호는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용”을 의미하고, 인용상표의 요부 역시 문자인 “용”이어서 양자는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구 상표법 (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87.2.10. 선고 86후83 판결(공1987,437) 1990.9.25. 선고 90후76 판결(공1990,2161) 1990.10.10. 선고 90후458 판결(공1990,2276)

쌍용정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특허청장

특허청 1991.5.27. 자 90항원 제558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로마자와 한글자로 " "이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인" "는 한문자와 한글자 및 원형의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서, 두 상표는 외관 및 칭호는 상이하나, 본원상표의 “DRAGON”은 “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용상표의 요부 역시 문자인 “용”이라 할 것이어서 양자는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