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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H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 B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유인 서울 강북구 Y 외 4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2002. 6.경부터 Q으로부터 위 각 토지의 매수비용과 건물 공사비용으로 3억 2천만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 B은 Q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용하여 2002.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로부터 서울 강북구 Y, Z 토지의 2/3 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 명의를 Q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서울 강북구 Z 토지가 위 Y 토지로 합병된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3지분에 관하여도 2002. 7. 25.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토지는 Q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3) 피고 B은 2002. 6.경 Q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Q이 2002. 6. 11.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125,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B에게 주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후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합병되었다
), 채권최고액 16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R의 처인 S가 2010. 1. 12. 위 은행에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4) 원고의 대표이사인 R은 Q에 대한 8,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Q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4691호 대여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대여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