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였고, 행위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