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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7가단32318
멸실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시설물을 철거하고, 화성시 D 대 694㎡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각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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