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4.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조암프라자 앞 도로상에서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어은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3. 14.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어은 교차로를 우정읍 방향에서 향남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6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