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제시 N 전 1,71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기재...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이 경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공유자가 여러 명이고 공유지분이 복잡하여 공유자들 모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