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10. 05: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세), F(21세)의 일행인 G이 피고인들이 떠들며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안쪽이 터지는 상해 등을 가하고,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