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육군 633 수송대 대 유조차 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로부터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실시된 보충훈련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