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천시 B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에 있는 부천시 D 임차인으로서, E위원회의 2018. 10. 29.자 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인 2018. 12. 13.까지 위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B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결서 정본 송달 및 재결서

1. E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법 통보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수용대상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한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