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5카확71 소용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5카확71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으로 하여 원고들이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7타채1729)을 신청하였고, 2017. 4.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나. 원고들은 2017. 4. 26. 위 압류채권 각 761,416원에 대하여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2015카확71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이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한 강제재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