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20:00 경 안산시 단원 구 산성로 8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수 원로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7년 포함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