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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48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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