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는다.

2017 고단 3138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난폭 운전 도중 적발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정 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체포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