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이유무죄 부분 제외)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