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추행자체는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