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 2. 13. 선고 2012가합858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