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에는 피해자의 기왕증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