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 액수가 비교적 적은 편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를 변제한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5년경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수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