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417,58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의정부시 E 소재 ‘F’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에 경매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사무실에서 의뢰인 G, H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I ‘포천시 J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고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의뢰를 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1. 18.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들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표상의 명의인을 의뢰인들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339,999,000원에 경락받도록 하고, 2013. 2. 13. 잔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 부동산 점유이전이 되지 않자, 2013. 3. 8.경 위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위 신청서를 접수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90만 원을 교부받고 경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