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18.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