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은 C과 D이 피해자 F을 기망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공모가 있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C과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잔심부름 등 허드렛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교부된 3,650만원은 이 사건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그들 사이에 순차적ㆍ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터 잡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비록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D, C, F의 각 진술 등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