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건축물 조립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체결 1) 피고는 2002년 경 C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D 소재 E 추모 관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5. 1. 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E 추모 관 봉안 증서 인수증‘( 이하 ’ 이 사건 인수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F 등부 2005년 제 594호로 사서 인증을 받았다.

E 추모 관 봉안 증서 인수증 기수 : 500기 상기 봉안 증서를 차용 금 상환 조로 A 사장에게 정히 인계합니다.

그리고 차용금 상환 후에 정산하기로 한다.

2005. 1. 29. 인계자 : 대구시 수성구 G 피고 대표이사 H ( 인) 3) 피고는 2018년 경 C을 상대로 E 추모 관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 변제로 봉안 증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 별지 2 목 록 기재 공탁물에 대한 출급 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공탁물 보관자에게 그 의사의 통지 절차를 이행하라‘ 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 합 210298), 위 법원은 2020. 1. 17. ’C 은 별지 1 목 록 기재 공탁물에 대한 출급 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공탁물 보관자에게 그 의사의 통지 절차를 이행한다.

‘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위 화해 권고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 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5. 1. 29. 경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 변제로 E 추모 관 봉안 증서 500 기( 이하 ’ 이 사건 봉안 증서 ‘라고 한다 )를 양도 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