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3.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4. 9. 6.경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109.52㎡(철근콘크리트조 휴게음식점)에 관하여 전세금 1,500만 원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8.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다가 2012. 4. 23.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전세금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4. 23.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1. 말경 각 150만 원씩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에 비상구를 설치하였는바, 비상구의 설치비용을 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부담한 비상구 설치비용 15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비상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