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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5 2020가단880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020.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betabeta1.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020.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