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2018. 11. 8, 같은 달 12., 같은 달 14.부터 16.까지, 2018. 12. 3., 같은 달 5., 2019. 2. 8., 같은 달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4., 같은 달 15., 같은 달 18. 총 13일을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각 일일 복무상황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