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후 양도대금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미납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동산 양도후 양도대금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미납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5가단118450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이AA

무변론

2016. 3. 15.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00.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A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0.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