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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113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82,327원과 그 중 26,444,547원에 대하여 2002. 12. 31.부터 200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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