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험금 11,117,400원 편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 이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4 면 14 행의 “11,967,400 원”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11,117,400 원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