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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0,096,059원 및 그 중 148,424,169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5. 3. 2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의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1)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명종합건설’이라 한다
)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내 중구 D 지상에 공동주택인 E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자 위탁자이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은 신명종합건설로부터 위 E 아파트의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2) 피고 A은 2009. 12. 24.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E 아파트 106동 2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232,3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피고 A은 한국토지신탁에 위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중 계약금 합계 23,22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A의 주택자금 대출 1) 피고 A은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주택자금 합계 139,38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0. 1. 21. 보증원금 139,38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등 1)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농협으로부터 2010. 1. 7. 139,38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3. 4. 15.부터 대출원금을 연체함으로써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2. 18. 농협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