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02:40경 인천시 부평구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피고인을 단속한 경위에 비추어 범행 태양도 위험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도 수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