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4. 23:00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에 있는 수지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 구 보정 동에 있는 한 유 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