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B빌딩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종업원은 2020. 1. 6.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1명이 포함된 일행에게 맥주 1병, 소주 1병 등을 22,000원에 판매하였고, 02:59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0. 2. 17. 원고의 종업원에게 나.

항 기재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29. 원고에게 ‘2020. 1. 6.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제공’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판매 또는 무상 제공’을 의미하는데, 일행 중 성인이 주류를 주문하고 계산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주류 무상 제공’에 해당하지 않고, 청소년은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란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