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50m 로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및 1회 실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9.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준법의 식이 낮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9% 로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