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채증자료 CD에 수록된 동영상 파일(이하 ‘이 사건 사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녹화한 영상파일을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당시 행정대집행 반대 시위자들에 합세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① 이 사건 사본 및 채증자료사진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각 CD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 사본의 영상을 캡쳐한 사진 또한 파생 증거로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② AN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사항은 유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고, ③ 증인 AO, AP의 각 법정진술 또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내지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CD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가치가 없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