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만 21세의 나이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15만 원에 불과 하고 피고 인의 할머니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2 달 여 만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