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18. 00:5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6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채 지인 소유의 B 포토2 화물차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잠실대교 북단 방면에서 자양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 앞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진행을 하지 않자 우측으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 시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진로변경하다

피고인의 차량 뒤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접촉하여 금421,916원 상당의 대물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8 00:55경 경기도 남양주시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6번지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소유의 B 포토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고인), 각 사진

1. 자동차증명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