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23 2017도2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위반죄의 성립, 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의 영리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