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기본적인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