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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4.3. 선고 2018누74756 판결
인사기록카드기록및확인서발급거부취소
사건
2018누74756 인사기록카드기록 및 확인서 발급거부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4.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전 B대학교 총장 C가 원고에게 인사기록카드 기록 및 확인서 발급 거부라는 행정폭력을 휘둘러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지대한 피해를 준바 원고가 요청한 2001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원고의 D대학 방문 교환교수 인사기록 카드기록 및 확인서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광국
판사김종기
판사장철익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