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7:45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길 4-12 하당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음성읍 방면에서 괴산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안개가 끼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증평방면에서 음성읍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남,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