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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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 B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불법행위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2014. 5. 16.이 되어야 하고, 가계약이 체결된 것에 불과한 2014. 4. 9.이 그 기산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제1항에서 인용한 제1심의 설시와 같이 원고가 2014. 4. 9.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4. 9.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