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기초 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D, E, F 등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4735호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8.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건물인도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1, 2호증>

나. 원고 등은 2015. 4. 27. D의 승계인 G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인도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로부터 집행문 정본을 내어 받았다.

집행관은 2015. 6. 22. 이 사건 건물인도 판결에 기하여 G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함’을 이유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갑 제3호증의 1>

다. 한편, 원고 등은 G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1.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나3798호)에서 승소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을 제2호증>

라. 원고 등은 피고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카단3850호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얻어 2016. 1. 19. 집행을 완료하였다.

<갑 제6호증>

마. 원고 등은 2015. 11. 3.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이 사건 판결문의 집행문을 원고에게 부여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4. 27.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