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기초 사실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D, E, F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4735호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8.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건물인도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 원고 등은 2015. 4. 27. D의 승계인 E, G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인도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로부터 집행문 정본을 내어 받았다.

집행관은 2015. 6. 3. 이 사건 건물인도 판결에 기하여 E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함’을 이유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원고 등은 2015. 11. 3.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이 사건 판결문의 집행문을 원고에게 부여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6. 1.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피고에 대하여 원래 집행문 부여를 구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 청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할 때 변경 전후의 청구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구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