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입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합리적인 이유없이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78일중 45일만을 형에 산입한 것은 피고인의 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입함으로써 그 상당부분을 선고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형법 제57조 의 규정에 위배한 것이다.

형법 제57조

피고인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5고단541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입하고 또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985.8.13. 구속되어 기소된 후 같은해 10.30. 이 사건 원심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원심은 그 선고시까지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5일만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였으나, 위 선고시까지 구금일수가 80일 가까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중 45일만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법원의 판결선고 구금일수산입은, 피고인의 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입함으로써 그 상당부분을 선고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형법에 제57조 의 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선택)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