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19. 선고 2013구합509 판결

나. 이에 피고는 2013. 1. 22. 원고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만 피고는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건수와 관련된 통계 부분은 원고에게 공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고, 설령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부분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공개할 경우 청구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하더라도 청구내용 등이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가 아닌 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구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양식은 ① 청구인의 인적사항, ②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③ 청구내용, ④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 ⑤ 공개내용, ⑥ 공개방법, ⑦ 납부방법, ⑧수수료 산정내역, ⑨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⑩ 결정일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중 '청구인의 인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피고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고, 그 외의 청구내용을 비롯한 나머지 정보에 그것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만약 '청구내용' 또는 '공개내용' 등의 항목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면 될 것이다),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